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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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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양
1
이산
1
민주
1
동인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1년
6.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공2011하,1398]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08.20 선고 2007누32251 판결
  계약해제 위약금이 새로운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08.01.15 선고 2007구합31492 판결
  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2007년
16. 서울행정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31508 판결
  계약의 미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17. 서울행정법원 2007.11.16 선고 2007구합26186 판결
  계약해제 위약금이 새로운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한 사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2006년
200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2000년
1999년
30.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1999.12.1.(95),2429]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8년
1997년
35.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5(3)특,429;공1997.10.1.(43),29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6.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1997.9.1.(41),2592]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건축법 변호사법 형법

1995년
3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5.4.15.(990),1636]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0년
1987년
1986년
4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06 판결
  [건축법위반][집34(3)형,548;공1986.11.15.(788),3009]
   건축법위반
   건축법

1980년
43.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공1980.4.15.(630),12674]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

1977년
44.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건축법위반][공1978.2.15.(578),10537]
   건축법위반
   건축법

1971년
45.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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